[리뷰] 시민의 정책 참여,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시민의 정책 참여,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지난 10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따스한 불빛이 흐르는 '여행인문학도서관 길위의꿈' 카페에 반가운 이웃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바로 2026년의 세 번째 '모두의 살롱'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이날 살롱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화기애애함 그 자체였습니다. 향긋한 포도주를 곁들이며, 우리는 딱딱한 토론 대신 서로의 눈을 맞추고 묻고, 답하고, 또 깊이 공감하는 다정한 이야기 마당을 가졌답니다.

이번 살롱의 핵심 화두는 “인천시의 시민참여, 특히 정책참여는 지금 어디까지 와있을까?”

그리고 “이를 우리 삶에 제대로 안착시키려면 어떤 생각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할까?”였어요.

이 깊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 인천시의회의 멋진 두 '젊치인'이 이야기꾼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기서 '젊치인'이란 단순히 나이만 젊은 게 아니라, 생각과 태도, 소통 방식이 구태를 벗어나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정치인을 뜻해요. 바로 오현식 시의원님과 조민경 시의원님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두 분은 시민참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제도화에 대해 정말 솔직하고 참신한 생각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어요

그날 밤, 우리 살롱에서 피어난 세 가지 소중한 이야기들을 살짝 들려드릴게요.

청년, 그리고 건강한 정치참여 문화
기존의 정치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려면, 청년들이 일상적인 토론과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길들이 열려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진영 대립이 심하고 편향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는 건강한 참여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편안하게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공적 토론의 장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나눴습니다.

진정한 민·관 거버넌스를 향해
가장 뜨거운 관심이 쏠렸던 부분이에요. 행정이 이미 답을 정해두고 시민을 나중에 참여시키는 기존 방식은 이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모두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대신 시민들이 처음부터 의제를 발굴하고, 참여 주체를 꾸리고, 운영 방식까지 직접 설계하는 '진짜 구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어요.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이나 시민단체 회원들이 행정조직과 예산, 정책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도 꼭 필요하다는 다정한 조언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참여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시민 스스로 의제를 만들고 다른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단단한 역량'을 기르는 게 핵심이니까요.

형식이 아닌 '진짜 힘'을 가진 조례를 꿈꾸며
마침 정부가 추진 중인 '시민참여활성화기본법' 입법에 발맞춰, 앞으로 만들어질 '시민참여활성화기본조례'에 대해서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살롱에 모인 이들은 이 조례가 그저 딱딱한 형식적 문구나 지역 특성을 무시한 복사 붙여넣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모았어요. 시민참여기구가 단순히 조언만 하는 자문 수준을 넘어, 예산 편성이나 주요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조항이 담겨야 합니다.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 그리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상시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든든한 구속력을 갖추길 주문했습니다.